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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추가입법예고	조회수	605
공고일자	2003.07.16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마감일자	2003.08.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3-869호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836호(2003. 7.15)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추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추가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중인 서울문화재단이 기부금을 공개 모집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문화재단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2003년 8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 : 문화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우편번호 100-110/ 전화 3707-9415 팩스 3707-9429/ e-mail : kjh0815@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이라 함은 민법·상법·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 2.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실내악단·창극단·국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3.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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