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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701
공고일자	2021.11.18	담당부서	인사과
마감일자	2021.12.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855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855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요건을 변경하고, 의료기술 직렬 응시자격에 반영되는 자격증의 종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총 근무기간 5년 이내 범위 근무기간 연장’ 제한 요건 변경(안 제56조제2항) - (근무기간 연장 제한)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총 근무기간 중 중징계 또는 금품ㆍ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나.‘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요건 변경(안 제56조제3항) - (연장심사 대상)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5회 이상인 자 - (근무기간 연장 제한)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1회 이상인 자, 총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ㆍ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다. 근무기간의 연장 관련 규정 정비(안 제56조제2항 및 제3항, 제58조제4항, 별표 26 및 27) - 안 제56조제2항에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4제2항과 안 별표 26(근무기간 연장 제한 요건)을 명시하여, 안 제56조제3항과 명확히 구분 - 안 제56조제3항에서 안 별표 27(근무기간 연장요건)을 인용하도록 정비 - 안 제56조제2항에서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제한 요건을 규정함에 따라 제58조제4항(근무실적평가 최하위 등급자에 대한 기간연장 제한) 삭제 라. 의료기술직렬 응시 자격증 추가(안 별표 7 및 별표 9의2) - 특수직급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 자격증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 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언어재활사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증 : 안경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언어재활사 마. 시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시의회사무처 조항을 삭제하여 조문 정비(안 제3조 및 제30조) 바.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른 자격증 명칭 변경(안 별표 6) - 보건 직렬(보건ㆍ방역)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자격증 명칭 변경(의무기록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02-2133 -5743, 팩스: 02-2133-0774, 이메일: bomi@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83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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