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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기성시가지환경개선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75
공고일자	2003.07.21	담당부서	도시정비반
마감일자	2003.08.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87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872호 서울특별시기성시가지환경개선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7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기성시가지환경개선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적인 가로환경개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업활동이 활발한 기성시가지의 노후한 건물 외장 개선 및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지구지정 및 금융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성시가지가로환경개선지원 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ㅇ 상업적 이용이 활발한 곳으로서 판매, 음식점등 일반인의 이용이 많은 상가지역 ㅇ 오래된 기성시가지 등 대지여건이나 지역특성상 새로운 건축이 일어나기 어려운 지역 ㅇ 상가번영회 등 주민협의체가 결성되어 행정청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가능한 지역 ㅇ 대상지 규모는 상점가로서의 성격이 분명한 거리를 중심으로 소규모 선적 형태 ㅇ 기타 자치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 나. 건물외장 및 광고물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 및 보조 지원 한도액에 관하여 정함. ㅇ 건물외장 : 정비비용의 3분의2 이하의 범위안에서 융자 ㅇ 광고물 : 제작 및 설치비용 전액보조 다. 사업비용지원 절차에 관하여 정함. ㅇ 신청 : 건물소유자 · 점포주 ㅇ 결정 : 서울특별시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결정 ㅇ 지원시기 : - 융자금은 사업착수 전 - 보조금은 정비완료 후 라. 기타 융자조건, 상환방법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 8.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도시정비반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우편번호: 100-744, 전화:3707-8751, 팩스:3707- 8759, E-mail:youngsik@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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