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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87
공고일자	2021.11.25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마감일자	2021.12.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918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918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이 규칙을 대상으로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규칙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지방의회로 직접 조례안을 청구하도록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 중인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함(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 의견제출 방법을 규정하고, 제출 제외대상을 명시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의견제출 검토 및 보완요구, 결과통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 의견 반영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22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92, 팩스: 02-768-8823, 이메일: xowns070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84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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