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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848
공고일자	2021.11.25	담당부서	시민참여과
마감일자	2021.12.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92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922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주민참여 조례”라 한다)와 시민참여 관련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이하 “시민민주주주의 조례”라 한다)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 나. 시민참여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제안플랫폼 운영 근거 규정 마련으로 지속적 운영 및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및 조문상의 “주민”을 “시민”으로 변경함.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임을 부각하고 ‘시민참여’를 강조 나. 시민참여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주민참여 조례, 시민민주주의 조례에 각각 규정된 기본계획을 ‘시민참여 기본계획’으로 단일화하여 효율성과 실효성 강화 다. 시민제안 제도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시민제안 제도 운영에 대한 조례 근거 조항 신설로 지속적 운영 및 활성화 도모 라.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 ‘주민참여연구회’(주민참여 조례 제13조)의 연구 기능과 ‘서울민주주의위원회’(시민민주주의 조례 제7조)의 심의ㆍ자문 기능을 통합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 시민참여 기본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연구ㆍ자문 기능 수행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시민참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민참여과(전화: 02)2133-6532, FAX:02)768-8957 E-mail : nemo300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_284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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