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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758
공고일자	2022.01.20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마감일자	2022.02.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9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190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통합심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에 한해 건축위원회와 통합심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 나. 사전 공사시행 금지 규정의 적용 기간을 환경부와 동일하게 변경함(안 제21조) 다. 평가대상규모 산정 범위를 환경부와 동일하게 변경함(안 별표1 비고)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전화: 02-2133-3544, FAX: 02-2133-1019, E-mail: poem6@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85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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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예방 정책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2022.02.08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