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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2997
공고일자	2022.01.24	담당부서	계약심사과
마감일자	2022.02.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89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895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개정 내용 반영(안 별지 제1호서식) - 특정공법(신기술․특허공법)은 예규 적용, 특정제품은 조례 적용으로 특정기술 선정에 대해 이원화 운영에 따른 공법과 제품 병기 표기 - ‘특정기술 선정심사’ → ‘공법(제품) 선정심사’로, ‘선정기술명’ → ‘선정공법(제품)명’으로 변경 나. 건설업 업종 종류 개정에 따른 용어 등 변경 (안 별지 제1호서식) - 전문건설업 기존 13개 항목 → 15개 항목으로 변경 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용어 오류 등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 - ‘산업설비’ → ‘산업․환경설비’로, ‘소방’ → ‘소방시설’로, ‘통신’ → ‘정보통신’으로 변경 및 ‘문화재수리’ 항목 추가 - ‘기계’는 전문건설업종 ‘기계가스설비’로 통합하고 항목 삭제 라.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용어 오류 정비 (안 별지 서식 제2호) - ‘방송통신’ → ‘정보통신’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계약심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계약심사과(전화: 02-2133-3303, FAX: 02-2133-1032, E-mail: purebhy4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85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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