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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527
공고일자	2022.01.27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마감일자	2022.02.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4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41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개정(’21.12.30.시행)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도 요금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수도요금 감면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 감면 조항 내 조례 인용조항을 현행화함(안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제8호). 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7조제1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참조: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장,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3146-1183, Fax : 02-3146-1209 - E-mail : choyh333@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85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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