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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585
공고일자	2003.08.05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마감일자	2003.08.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3-920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8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제정·시행(2003.5.19)됨에 따라 동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세부항목별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 처벌기준의 강화등으로 개별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징계양정을 일부 개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동규칙을 위반할 경우의 세부항목별로 징계양정기준을 정함 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정하여 징계의결을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비위의 기준을 정함 다. 중점정화대상비위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결과 비위의 빈도가 높은 업무에서 발생하는 비위로 정함 라. 제도불비로 인한 비위발생시 제도개선조치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토록 함 마. 업무분야별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울특별시장(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전화 : 731-6592, FAX : 731-6885, E-mail : ptj8888@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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