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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566
공고일자	2022.02.17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마감일자	2022.03.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458호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458호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제출 관련 서식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서울특별 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 관련 서식 규정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 서식(제48조) - 의견제출 결과통보 관련 서식(제50조)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주관부서 지정 등(제49조) - 의견제출 및 검토결과를 조례규칙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제51조) ○ 관련 조례에 따른 용어 정비(제4조),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제22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인용조문 및 조문체계 정비(제22조, 제46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91, FAX: 02-2133-0821, E-mail: dow0719@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86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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