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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67
공고일자	2022.03.10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마감일자	2022.03.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69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696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연동하고 있어 2022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변경사항을 상위법령 개정 사항으로 반영하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형 기초보장권자의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5를 주거급여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 2133-7338, FAX:02)2133-0718 - E-mail : hiru90@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86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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