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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643
공고일자	2003.08.05	담당부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마감일자	2003.08.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3-928호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8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사업추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과정에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 전과정을 총괄 조정·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전문가(M·A:Master-Architect)가 참여하는 등 새로운 사업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변경된 방식에 부합되도록 『세부사업시행계획』을 『개발기본계획』으로 변경함 나. 뉴타운사업이 다양한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에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추가함 다.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투자재원, 경제여건, 사업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시행할 지역을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지원·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자의 범위에 기존의 시행자·관리자 이외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자"를 추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이 자치구에 지원하는 설치비용에 용역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하도록 함 마.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함 바. 지역균형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 및 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규정을 둠 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정원을 『15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촉대상에 『경제』분야 전문가를 추가하며 시의원의 위촉범위를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아. 기금 운용기간은 일몰제를 도입하여 조례시행후 5년까지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3년 8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지역계획반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우편번호 : 100-744, 전화 : 6321-4345∼6, FAX : 6321- 4349, E-mail : baik0119@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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