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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539
공고일자	2022.03.21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22.04.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808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80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2.1.28.)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감염병관리시설 등 의료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의료시설 용적률 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의료시설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24항) 1) 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정함(안 제55조제24항1호) 2)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부지(도시계획시설 대학 내 의료시설 포함)에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대학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고시)하는 경우 조례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함(안 제55조제24항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02-2133-8451, 팩스: 02-2133-0832, 이메일: goindol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87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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