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21
공고일자	2022.03.24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마감일자	2022.04.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79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790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제반사항을 반영하고, 법률 제21조의4 및 제28조의4에 따라 위임된 성과계약과 정책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 변경 (안 제3조) ○ 사회서비스원 사업범위 및 우선위탁 요건 변경 (안 제4조의 1항 및 안 제17조의 3항) ○ 이사장‧대표이사 명칭을 원장으로 일원화하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변경 (안 제8조) ○ 성과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신설 (안 제18조 및 제19조) ○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0조~안 제 2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02-2133-7748, FAX:02-2133-0718, E-mail : mozart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879.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