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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592
공고일자	2003.08.05	담당부서	기업지원담당관
마감일자	2003.08.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3-933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8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함에 있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융자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원업체의 선정에 있어 업체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 주요시책 및 경제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자 융자대상 기업 선정시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나. 신용보증과 연계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천만원범위내 소액융자시에는 신용보증기관들의 보증심사 기준에 따라 매출액기준 산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상환주기가 짧은 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기한(대출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받을 수 있는 기한)을 현행 「6월(4월 연장가능)」에서 「3월(2월 연장 가능)」로 단축하고, 추가되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대출기한을 2년으로 정함 라. 융자업무와 신용보증업무를 동일기관에서 접수처리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융자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신용보증업무 처리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함 마.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지원근거 및 융자기준을 신설함 ㅇ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융자기준 : - 융자금액 : 건축비의 75% 범위내에서 100억원이내 - 상환조건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ㅇ "Hi Seoul공동브랜드화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융자기준: - 융자금액 : 연간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월의 신고매출액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ㅇ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ㅇ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ㅇ 공업및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기업 또는 개인은 2003. 8. 25(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산업지원과장, 전화: 3707-9318, 팩스 : 3707-9369, E-mail : mgli@seoul. go.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기업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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