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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679
공고일자	2022.04.14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마감일자	2022.05.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075호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승강장 이용을 위해 승강장 연단 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공간에 엘리베이터 등 승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도시철도 건설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 건설규칙」개정(2021.11.3.)으로 승강장 너비 기준 완화에 대한 위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부분 삭제(종전규칙 제14조제1호 및 제2호) 나. 기존 승강장에 기둥이나 계단 또는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제14조제3호)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4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철도계획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시철도계획부(전화: 02-772-71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이메일 : changho@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88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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