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칙안 | 조회수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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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0.09.25 | 담당부서 | 평화기반조성과 |
| 마감일자 | 2000.10.1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2000-679호 |
| 서울특별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0. 9. 25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내용,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조치방법 등을 행정서비스헌장으로 정하여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위주의 행정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의 과·담당관 및 소속행정기관별로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도록 하되, 여러부서 또는 유사기능별로 헌장을 통합하여 제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헌장의 내용에는 행정서비스의 목표와 내용,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 고객참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함으로써 고객이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은 서울특별시보에 게재·공고하여 공표하도록 함. 라.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보상대상을 정함. ⑴ 행정서비스를 법정 또는 자체의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⑵ 행정서비스 제공 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⑶ 행정서비스 제공 공무원이 착오 ·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고객이 동일건에 대하여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⑷ 행정서비스 제공 공무원이 착오 ·과실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 마. 헌장의 제정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00년10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731-6277, FAX 731-6526, E-mail subinhur@ 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⑴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⑵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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