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조회수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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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3.08.18 | 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
| 마감일자 | 2003.08.3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2003-979호 |
| 서울특별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8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확립하고 부조리를 예방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동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부조리·비리신고대상에 포함하고, 다음 행위의 신고자에 대하여도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ㅇ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부당하게 지연 또는 반려하거나 법적 의무가 없는 부당한 조건을 부여하는 행위 ㅇ 서울특별시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위반행위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기업 또는 개인은 2003. 8.30.(토)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사담당관, 전화 :731-6196, 팩스 : 731-6604, E-mail : kyhung@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기업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명)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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