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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1732
공고일자	2022.06.02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마감일자	2022.09.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59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591호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그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와 공정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장해를 입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장해 청년제대군인 및 장해 청년 유공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을 지원함(안 제1~3조) 나. 시장은 군 복무 중 부상 당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 유공자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시장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6~7조) 라. ‘지원센터’의 운영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팩스(FAX) : 02-768-8864 (2) 이메일(E-mail) : door40s@seoul.go.kr (3)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다.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02-2133-7333)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_290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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