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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811
공고일자	2022.06.02	담당부서	농수산유통담당관
마감일자	2022.06.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1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12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 재지정에 따른 지정조건(부관) 이행여부를 매년 평가하기 위한 공정한 기구(위원회) 신설과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조건 이행여부 심사·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신설 - 위원회 설치 근거, 위원 구성, 임기 및 연임제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나.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현행화 - 도매법인 등 평가에서 3외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 평가를 받는 경우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근거 명시(안 제4조) - 중도매업 허가·신고 시 도매시장법인 경유 규정 삭제(안 제12조 제6항) - 상위법과 맞지 않는 용어(재허가 → 갱신허가)와 갱신허가 신청기한(60일 → 30일) 정비(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 개정 시 주무부장관 승인 규정 삭제(안 제28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768-8945 (2) E-mail : arkatraz@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02-2133-5390)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90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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