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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01
공고일자	2022.06.09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22.06.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4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47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상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통합하는 개정규정의 시행시기가 2024년 1월 1일로 연기되고, 세무사법 상 세무대리업무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고액체납액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기준금액 산정 시 제외하는 금액에 대한 용어를 가산금으로 변경(안 제3조제2항제4호) 나.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규정에서 공인회계사 관련 세무사법 인용문구를 변경(안 제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2133-1033 (2) E-mail : yotta98@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세제과(☎02-2133-3357)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90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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