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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20
공고일자	2022.06.09	담당부서	창의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22.06.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78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78호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연구결과의 공개시점을 연구용역 종료 후 ‘지체없이’로 명시하고,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 규정과 비공개 사유 및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하여 연구의 활용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 공개시점을 연구종료 후 ‘지체없이’로 명문화함(안 제4조제1항). 나. 부분공개 규정과 비공개 사유 및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추가(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시정연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768-8893 (2) E-mail : hfirerokw1@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시정연구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시정연구담당관(☎02-2133-7827)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9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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