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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03
공고일자	2022.06.09	담당부서	버스정책과
마감일자	2022.06.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8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81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매년 상승하는 시내버스 운송비용에 비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운송수입은 감소하여 재정지원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임. 나.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유상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에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을 정의함(안 제2조제5호). 다.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2133-1049 (2) E-mail : meinuu@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청사 7층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02-2133-2263)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9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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