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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615
공고일자	2003.08.25	담당부서	자원순환담당관
마감일자	2003.09.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014호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3년 8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산정방법을 변경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에서 열 판매비 등 수입금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물처리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함 나. 자원회수시설의 소재지 이외의 자치구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가산금의 요율을 현행 100분의 32내지 43에서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100분의 10으로 조정함 다. 시장이 폐기물 소각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난방 열원의 판매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소각열을 공급받는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함 라. 시장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ㅇ 자원회수시설 : 양천, 노원, 강남, 마포 자원회수시설 ㅇ 주민편익시설 : 양천, 노원, 강남 주민편익시설 마. 반입수수료에 대한 개정규정은 시설 소재지 주민과의 협의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ㅇ 2004년4월1일부터 2004년6월30일까지는 개정된 반입수수료의 50%를 적용, ㅇ 2004년7월1일부터 전면시행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03년 9월 14일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 : 청소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전화 : 3707-9551/ 팩스: 3707-9569/ 전자우편 : seohwan@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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