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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76
공고일자	2022.06.30	담당부서	아동담당관
마감일자	2022.07.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884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884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 및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비용의 보조, 사무의 위탁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엄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권익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2133-0732 (2) E-mail : textshj@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권익보호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권익보호담당관(☎02-2133-5334)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아동 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_29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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