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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542
공고일자	2003.08.25	담당부서	자원순환담당관
마감일자	2003.09.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015호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3년 8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난방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시설의 가동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변경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원회수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난방비를 균등하게 50% 지원하던 것을 해당 자원회수시설의 가동율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원하도록 변경함 ㅇ 가동율 75%초과 : 난방비의 70% 지원 ㅇ 가동율 75%이하 50%초과 : 난방비의 60% 지원 ㅇ 가동율 50%이하 : 난방비의 50% 지원 ㅇ 가동율 0% : 지원하지 않음 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재원에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출연금"을 추가함 다.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의 정기회의 개최주기는 반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고, 안건 의결은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던 것을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03년 9월 14일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 : 청소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전화 : 3707-9551/ 팩스: 3707-9569/ 전자우편 : seohwan@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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