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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90
공고일자	2022.08.04	담당부서	평가담당관
마감일자	2022.08.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225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225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22.7.5.)됨에 따라 조례 내 관련 용어 및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단위를 5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고 재정비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나.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본 조례 내 법 인용조문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평가담당관(전화: 02-2133-69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팩 스: 02-2133-0826 - 이메일 : yjy8104@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94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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