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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527
공고일자	2003.08.20	담당부서	환경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03.09.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020호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8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보전 가치가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보전지역을 개발 등으로 인한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태계보전지역안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규정을 보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골자 가. 환경보전 정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서울시의 환경정책 전반에 관한 자문기구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 나. 시장이 지정한 생태계보전지역은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안의 모든 야생동 식물이 보호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특별히 시장이 보호대상을 지정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함 다.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태계보전지역안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의무부과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2004년 3월 31일까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3년 9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환경과장,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우편번호 : 100-744, ☎ : 6321-4091, FAX : 3707-9529, E-mail : yoonbo@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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