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조회수 | 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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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3.08.30 | 담당부서 | 환경행정담당관 |
| 마감일자 | 2003.08.1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021호 |
|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보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원칙에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을 추가함 나. 환경보전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책무에 친환경 제품의 생산·구매확대, 서울의제21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구의 책무에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지방의제21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라. 서울특별시(지방공사 및 자치구를 포함한다)는 각종 물품을 구매·임차하거나 용역·공사등을 발주하는 경우 친환경 제품이 선택·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마.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시민을 환경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교육 및 시민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3. 9.1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환경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우편번호 : 100-744, ☎ 6321-4097, FAX : 3707-9529, E-mail : jjungh@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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