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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95
공고일자	2022.09.05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마감일자	2022.09.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53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537호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심의위원회의 목적(규칙 제1조) 나. 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규칙 제3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함 다. 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규칙 제4조)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맡음 라. 위원의 임기(규칙 제5조)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함 -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 가능함 마. 복지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규칙 제7조) -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소집 요구 시 개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 온라인 (1) FAX : 02)2133-1430 (2) E-mail : iamkmj@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5층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02-2133-4129)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_296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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