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등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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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2.09.08 | 담당부서 | 공기업담당관 |
| 마감일자 | 2022.09.2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531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531호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등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등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인가(승인, 협의)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법령의 근거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적 안전성과 행정처리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정관 관련 25개 조례를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자구 일부를 삭제 또는 변경함. (안 제2조 외)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2조)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3조)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4조)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5조) -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6조)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7조)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안 제8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 제9조)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10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의 개정 (안 제11조)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12조)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13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14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 제15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 제16조)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17조)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18조)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19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20조)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21조)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22조) -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23조)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24조)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25조)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공기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기업담당관(전화: 02-2133-67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 이메일 : beatles@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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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등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_2962.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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