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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22
공고일자	2022.09.08	담당부서	창의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22.09.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565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565호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시정운영 비전 및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주요정책과 현안 등을 자문하기 위해 시정고문을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직무(안 제2조) - 시정의 비전·목표·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 주요 시책의 추진방향 및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ㅇ 위촉 및 임기(안 제3조)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사람으로 20명 이내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2회 연임 가능하며, 시장의 임기 종료 시 함께 만료 ㅇ 해촉(안 제4조) - 사임하거나 질병, 장기해외거주 등으로 부득이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 품위 손상 등으로 고문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ㅇ 운영(안 제5조) - 시장은 고문에게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음 ㅇ 수당(안 제6조) -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가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시정연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정연구담당관(전화 : 02)2133-7763, FAX : 768-8893, E-mail : netian22@seoul.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시정연구담당관 - 이메일 : netian22@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_296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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