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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697
공고일자	2003.08.30	담당부서	보건과
마감일자	2003.09.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027호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 ㅇ 시립병원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조례 3개를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통합·제정함에 따라 동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ㅇ 현행 시행되고 있는 관련규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통합·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자의 진료 및 진료비 납부 등에 관하여 정함. ㅇ 시립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원장이 정하는 진료권을 교부받아야 함. ㅇ 각 진료과의 의사는 해당 입원환자 전원에 대하여 매일 1회이상 회진하되, 회진시에는 소속 수련의와 간호사를 대동하여야 함. ㅇ 전염성환자가 입원한 때에는 환자의 피복, 침구, 식기 등 비품을 일반환자의 것과 엄격히 분리 취급하도록 하여야 함. ㅇ 진료비 등의 납입의무자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받거나 납입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의 납입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납부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ㅇ 응급실은 원무과장이 관리하되, 진료시간외에는 당직의사와 당직간호사중 선임자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진료비의 미납 등의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음. ㅇ 야간 진료센타는 응급실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타 병원의 당직근무 및 환자의 급식관리에 관하여는 병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나. 환자의 입원절차, 입원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정함. ㅇ 시립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입원허가신청서와 입원환자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환자면회는 원칙적으로 1일 2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환자상태에 따라 더 제한 할 수 있음. ㅇ 보호자는 규정된 면회시간 이외에는 병실에 입실 또는 체류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중환자로서 주치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실에 체류할 수 있음. ㅇ 환자, 간병인 또는 면회인이 병원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함. 다. 효율적인 병원운영과 환자진료를 위하여 병원운영, 환자의 진료 및 감염대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진료위원회를 각 병원에 두되, 진료위원회 위원은 각 과장 및 병원장이 지명한 자로 함. 라.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립병원병동관리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 9. 20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보건과장, 전화 3707- 9131, FAX 3707-914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이유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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