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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436
공고일자	2003.08.30	담당부서	인재개발원
마감일자	2003.09.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043호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훈련생의 훈련비 지원기준을 정부위탁훈련실시규정과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을 병행 적용하여 왔으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를 일원화 하고, 2002년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표준훈련비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생의 표준훈련비 지원기준을 정부위탁훈련실시규정의 표준훈련비기준인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과,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노동부예규)을 병행적용하여 왔으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직종에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을 적용하도록 일원화함. 나. 외국인·재외동포 훈련생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회계담당직원중 분임경리관을 총무과장으로 규정하였으나 표준훈련비제도의 도입으로 수탁자가 인력 및 직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분임경리관을 학교별 직명에 맞게 학교장이 지정하도록 함. 라. 시립직업전문학교에 표준훈련비제도를 도입하면서 수탁자가 당해 학교의 교직원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직업전문학교별 교직원 정원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및 법인은 2003. 9.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고용안정과장, 전화 3707-9373∼4, FAX : 3707-9389, E-mail : jwcha53@mail.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대표자명)및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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