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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80
공고일자	2022.11.03	담당부서	공공자산담당관
마감일자	2022.11.2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23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23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 신설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 기금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도시 내 기반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로 변경함. 나. 기금명을 기반시설설치기금에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으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제3조). 다. 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을 재원으로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비로 활용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기금의 운용과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의 지정 및 기금관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함(안 제7조). 마.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공자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 A X : 02-2133-0757 (2) 이 메 일 : volumeup84@seoul.go. kr (3)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공공자산담당관(☎02-2133-9427)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99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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