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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526
공고일자	2003.09.15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마감일자	2003.10.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079호
서울특별시수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9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자가검침 참여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급수장치의 소유자와 사용자간의 수도요금 납부의무에 대한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수장치의 소유자와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소유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도록 함. 나.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분담금을 평균 25.9% 상향 조정함(별지 1 참조). 다. 자가검침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자가검침 참여 수용가를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등 수도요금의 감면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라. 과태료처분규정 중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와, 수도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3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경영과장,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 94, 전화 : 3907-328, FAX : (02)363-5258, E-mail: yip0201@water.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별지 1】 ┌──────────────────────┬─────────────────┐ │현 행 │개 정 안 │ ├──────────────────────┼─────────────────┤ │[별표 1] │[별표 1] │ │시설분담금액표(제11조 관련) │시설분담금액표(제11조 관련) │ ├──────┬───────┬───────┼─────┬───────┬───┤ │구 분 │신 설 │개 조 │구 분 │신 설 │개 조 │ ├──────┼───────┼───────┼─────┼───────┼───┤ │내경 │257,000원 │신·구 구경별 │내경 │327,000원 │ │ │15㎜ │ │시설분담금 차 │15㎜ │ │(현행 │ │ │ │액 징수. │ │ │과 │ │내경 │693,000원 │다만, 단독주 │내경 │916,000원 │같음) │ │20㎜ │ │택(건축법 제2 │20㎜ │ │ │ │ │ │조2항에 의한 │ │ │ │ │내경 │1,231,000원 │단독,다중,다 │내경 │1,473,000원 │ │ │25㎜ │ │가구 주택을 │25㎜ │ │ │ │ │ │말한다)인 경 │ │ │ │ │내경 │2,231,000원 │우에는 징수 │내경 │2,618,000원 │ │ │30㎜ │ │면제 │30㎜ │ │ │ │ │ │ │ │ │ │ │내경 │3,770,000원 │ │내경 │4,418,000원 │ │ │40㎜ │ │ │40㎜ │ │ │ │ │ │ │ │ │ │ │내경 │6,001,000원 │ │내경 │6,774,000원 │ │ │50㎜ │ │ │50㎜ │ │ │ │ │ │ │ │ │ │ │내경 │9,220,500원 │ │내경 │12,369,000원 │ │ │65㎜ │ │ │65㎜ │ │ │ │ │ │ │ │ │ │ │내경 │12,440,000원 │ │내경 │16,427,000원 │ │ │80㎜ │ │ │80㎜ │ │ │ │ │ │ │ │ │ │ │내경 │21,234,000원 │ │내경 │28,011,000원 │ │ │100㎜ │ │ │100㎜ │ │ │ │ │ │ │ │ │ │ │내경 │33,736,000원 │ │내경 │45,059,000원 │ │ │125㎜ │ │ │125㎜ │ │ │ │ │ │ │ │ │ │ │내경 │46,238,000원 │ │내경 │61,028,000원 │ │ │150㎜ │ │ │150㎜ │ │ │ │ │ │ │ │ │ │ │내경 │65,651,000원 │ │내경 │86,682,000원 │ │ │200㎜ │ │ │200㎜ │ │ │ │ │ │ │ │ │ │ │내경 │88,626,000원 │ │내경 │116,918,000원 │ │ │250㎜ │ │ │250㎜ │ │ │ │ │ │ │ │ │ │ │내경 │110,594,000원 │ │내경 │140,994,000원 │ │ │300㎜ │ │ │300㎜ │ │ │ │ │ │ │ │ │ │ │내경 │138,996,000원 │ │내경 │177,487,000원 │ │ │350㎜ │ │ │350㎜ │ │ │ │ │ │ │ │ │ │ │내경 │186,310,000원 │ │내경 │193,161,000원 │ │ │400㎜ │ │ │400㎜ │ │ │ ├──────┴───────┴───────┼─────┴───────┴───┤ │※ 내경 구분은 인입급수관공칭 구경을 │ ※ (현행과 같음) │ │ 기준한다. 다만, 주계량기가 설치되 │ │ │ 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 │ │ │ 구경은 15㎜구경을 적용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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