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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77
공고일자	2022.12.08	담당부서	도시철도과
마감일자	2022.12.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283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283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완성차업계 내수 활성화를 위해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의 신규·이전등록 및 계약금액 2,000만원 미만의 소액계약 체결 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건설공사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매입의무 면제대상 “1,000만원 미만” → “2,000만원 미만”으로 확대(안 제3조 제1항 제2호) 나. 중소기업자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매입의무 면제(안 제3조 제1항 제3호) 다. 비사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 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의무 한시적 면제(안 제3조 제1항 제4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철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 02)2133-1076 (2) E-mail : cascade231@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02-2133-4335)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0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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