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51
공고일자	2003.09.20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마감일자	2003.10.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101호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9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종전토지의 각 필지별 면적의 기준일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 적용되는 종전토지의 각 필지별 면적의 기준일을 실시계획인가일로 함 나. 도시개발사업대상이 될 수 없는 기존주택단지에서의 리모델링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를 도시개발특별회계 용도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2003.10.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관리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 3707-8316, E-mail : kjh0913@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