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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548
공고일자	2003.09.20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마감일자	2003.10.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102호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9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특별회계 융자금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세분화 조정하여 타 업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융자금 연체요율을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기간에 따라 4단계로 세분화 조정 1) 현행 연체요율 연 15퍼센트 2) 개정안 연체요율 ㅇ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ㅇ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ㅇ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ㅇ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2003.10.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관리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 3707-8316, E-mail : kjh0913@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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