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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483
공고일자	2003.09.20	담당부서	위생과
마감일자	2003.10.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103호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9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동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시민편의증진을 위하여 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융자대상자 결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의무적으로 거치던 서울특별시자치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한 경우에만 거치도록 임의절차로 변경함. 나. 일반·휴게음식점의 시설 개선·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금액을 업소당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함. 다.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식품접객업행위에 위탁급식영업이 추가됨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의 지원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융자한도액과 융자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함. ㅇ 위탁급식소 : 5억원 이내, 연리 3%,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ㅇ 학교급식소 : 5억원 이내, 연리 1%,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라.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와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3.10.1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위생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전화 : (02)3707-9111∼2, 팩스:(02)3709-9129, E-mail:health@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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