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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584
공고일자	2003.09.20	담당부서	교통방송본부
마감일자	2003.10.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108호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9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통방송본부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편익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작비 지급대상자의 등급적용기준을 정함. 나. 방송제작에 필요한 방송제작비지급기준, 여비지급기준, 프로그램진행비지급기준, 계기성 특별방송시의 제작비지급기준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송여건에 따라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취재리포터는 50명, 교통리포터는 60명, 교통정보분석리포터는 15명의 범위안에서 운영하도록 정수를 정하고, 취재리포터는 담당 PD의 추천으로 선발하고, 교통리포터와 교통정보분석리포터는 공개모집(공개오디션 포함)을 통하여 선발토록 함. 라. 신속한 교통정보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수도권에 10개이내의 지역방송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각 지역방송실에 30인이내의 방송통신원을 두도록 함. 마. 방송모니터는 15인이내로 두고, 공개모집하도록 하며, 방송내용의분석 평가와 정상운행 여부에 대한 방송모니터보고서를 일일 및 일주일 단위로 제출하도록 함. 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모든 방송프로그램은 심의를 하도록 하고, 심의기준을 정함. ㅇ 방송관계법령의 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ㅇ 비속어, 은어 등의 사용여부 ㅇ 방송 미필곡이나 심의 미필곡의 방송여부 ㅇ 비리, 퇴폐적, 폭력적, 선정적 묘사의 사용여부 ㅇ 방송담당자의 준비 소홀로 인한 방송내용, 진행, 녹음편집, 운행, 송출과정에서의 방송사고 유발여부 ㅇ 방송내용의 오보여부 ㅇ 기타 위에 준하는 방송차질이나 사고 유발여부 등 사. 협찬방송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협찬방송운영방법 및 기준을 정함 ㅇ 협찬방송의 단가와 시급의 적용기준을 정하고, 협찬방송계약은 협찬주 또는 광고대행사와 체결하도록 함. ㅇ 협찬방송업무대행수수료는 협찬방송금을 납기한내 납부시에는 납부금의 13%(부가가치세를 포함)를,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시에는 1개월이내 12%, 2개월이내 11%, 3개월이내 10%, 3개월 경과 후 5%로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정함. ㅇ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기간 동안 협찬방송을 못하게 되는 때에는 협찬방송금을 차감하여 징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하되, 차감액 또는 환불액은 방송하지 아니한 횟수에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정함. ㅇ 반송된 협찬상품권·상품교환권은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통방송본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청취자, 통신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증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함. 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은 교통방송본부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장(참조 총무부장, 전화 311-5200, FAX 311-5129, E-mail : jhl0515@korea.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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