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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기성시가지환경개선지원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538
공고일자	2003.10.06	담당부서	도시정비반
마감일자	2003.10.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3-1155호
서울특별시기성시가지환경개선지원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10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기성시가지환경개선지원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기성시가지환경개선지원조례가 제정·시행(2003. 9.25) 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성시가지환경개선지원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경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장 또는 구청장이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14일 이상 사업지구안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함. 나. 건물외관개량비용의 산정은 전면도로 및 측면도로에 접한 면에 한하여 산정토록 함. 다. 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의 신청은 사업착수 전에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함. 라. 시장은 보조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구청장 및 위탁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경우 주변지역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불량지역을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에서 우선지원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융자금의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로 하고(4/4분기는 12월20일),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하도록 함. 바. 기성시가지환경개선사업의 착수신고는 공사착수 전에, 완료신고는 공사완료 후에 각각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함. 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액의 직접집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아.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융자금의 지급, 회수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0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도시정비반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 3707-8751, FAX: 3707-8759, E-mail : youngsik@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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