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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관리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613
공고일자	2003.10.06	담당부서	교통운영담당관
마감일자	2003.10.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3-1156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관리에관한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10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관리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관리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동 조례안의 적용대상 공사를 정함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부속시설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기타 공사 나. 동 조례안의 적용대상인 공사시공자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해 도로점용공사장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함 (1) 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다. 도로점용공사장교통계획서의 작성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라. 도로점용공사로 인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장교통계획에 대하여는 공사시공자에게 도로점용의 범위·시간 등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시공자는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마. 공사시공자가 교통관리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현장 확인결과 교통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사중지명령을 공사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점용공사장교통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법인·단체·개인)은 2003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운영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번지 서울특별시 서소문별관2동 3층, 우100-110) 전화: 3707- 8123∼4, FAX: 3707-9829, E-mail :kojawa@traffic.metro.seoul.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이나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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