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08
공고일자	2023.08.17	담당부서	총무과
마감일자	2023.09.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364호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규칙에서 당직에 관한 규정 중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중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여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부분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를 “청사” 관련 긴급한 사태에 대한 조치로 명확화(안 제14조제3항) 나. 비상근무의 종류를 기존 3종에서 4종으로 변경(안 제18조) 다. 비상근무의 발령 요건에 “제18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추가하여 발령 요건 명확화(안 제19조) 라. 제18조 개정에 맞추어 비상근무 제4호에 따른 인원 편성 및 연가제한 규정을 추가(안 제20조) 마. 제18조 개정에 맞추어 비상소집 상황을 수정(제3호→제4호)하고, 기존 제1항의 내용을 제1항(연락), 제2항(보고)로 나누어 명확히 하는 한편,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변경 (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02-2133-56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본관 7층 총무과 2) 이메일: shinich12@seoul.go.kr 2)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