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550
공고일자	2023.08.17	담당부서	주차계획과
마감일자	2023.09.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387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1일 주차요금 신설로 장시간 주차장 이용 시민에게 과도한 주차요금의 부과 방지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 ○ 보훈청의 요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신설 - 일상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 문화 확대 ○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일치시켜 시민 혼선 예방 -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명칭 변경 ○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조문 내용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22. 3. 3. 제정) 2. 주요내용 ①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 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 ○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상 노외주차장의 급지별 주차요금에 1일 주차요금 신설 - (현행) 노상주차장 1일 주차권 운영(야간에 한함) ➜ (개정) 노외주차장에 1일 주차요금 신설 * 노상주차장은 현행 유지 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신설 ○ 조례 제25조의4의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삭제 및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신설 ○ 50면 이상의 市 공영·공공주차장 주차대수의 1.5 이상 설치 ○ 이용대상, 설치장소, 주차구획 표시 등 세부사항 규정 - 나눔카 사업자 협약 종료(’22.12.31)로 공영주차장 내 나눔카주차구획(292면) 등 활용, 관련 조항(제25조의4) 삭제·신설 등 ○ 나눔카(승용차공동이용) 월정기권 할인 조항(별표1, 비고 제9호) 삭제 ③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조문 정비 ○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전용표시 및 안내표지 등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별표1> 규정’에 맞추어 조례(제25조) 개정 (안 제25조제3항 개정, 제25조제4항 및 <별도1>·<별도2> 삭제) ④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조문 통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 및 관련조례(제7조의3)의 설치기준에 맞추어 조례(조례 제25조의3) 개정 ○ 현재 주차장 조례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및 관련 조례 규정과 달라 혼선 우려되므로 규정 통일 - (현행) 100면 이상 ➜ (개정) 50면 이상 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명칭 개정 ○ 「주택법 시행령」개정(\'22. 2. 11)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명칭 및 면적기준(50㎡이하 → 60㎡이하) 변경에 따라 “별표2”의 5, 명칭 변경 ※ 원룸형 주택 → 소형 주택 ⑥ 조문 내용 중 관련 조례 명칭 개정 ○ 「市 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시행(\'22. 3. 3)에 따라「市 주차장 조례」제21조의2(학교의 부설주차장 설치 한도)의 조문 내용 중 관련 조례 명칭 변경 -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 서울시 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교육청 조례 제8330호, ’22. 3. 3. 제정·시행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차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2133-1051 (2) E-mail : lsa9074@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청사 6층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02-2133-2353)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최종_3143.hwpx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