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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10
공고일자	2003.10.25	담당부서	물재생계획과
마감일자	2003.11.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3-1209호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10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법이 개정 시행(2001. 1.16)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복합하수의 하수도사용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며,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상위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때에는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함. 나. 동일시설 안에서 업종 구분이 불가능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하수도사용료는 주된 업종을 적용하여 부과하던 것을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수도조례의 요금산정 방법과 일치되도록 정비코자 함. 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단독 정화조의 단위당(㎥) 설치비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2월말에 시장이 공고하도록 함. 라. 사용료·원인자부담금 등의 가산금 징수 및 과태료 체납독촉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법에 맞게 정비함. 마. 2개 이상의 자치구 구역안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함. ㅇ 군자 지하차도 ∼ 중랑천 둔치 하수관거 - 광진구 관리 ㅇ 곰달래길 ∼ 신정1유수지 하수관거 - 강서구 관리 ㅇ 신답 빗물펌프장 - 동대문구 관리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하수계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 전화 : 3707-9913∼4, FAX : 3707-9949, E-mail : kcs5444@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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