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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534
공고일자	2003.12.26	담당부서	기업지원담당관
마감일자	2004.01.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458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지원대상업종에 여객자동자운송사업(일반택시·시내버스)을 포함시키고 그 지원기준을 정하여 경영개선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업종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시내버스)영위자\\\'를, 시설자금 지원대상사업에 \\\'운송업구조개선사업\\\'을 각각 추가하고 그 융자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1) 경영안정자금 ㅇ 지원대상업체 선정요건 : 서울지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시내버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ㅇ 융자범위 : 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최근 재무제표상의 년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분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매출액) ㅇ 융자한도 : 5억원이내 ㅇ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 시설자금 ㅇ 지원대상업체 선정요건 : 서울지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시내버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ㅇ 융자범위 : 차고지와 복지시설의 부지매입비, 신축비, 증·개축비, 개·보수비, 임차보증금 및 차량구입비 ㅇ 융자한도 : 소요자금의 75%이내, 8억원이내 ㅇ 융자조건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4. 1. 14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산업지원과장, 전화 : 3707-9318, 팩스:3707-9329, E-mail : mgli@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명칭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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