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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40
공고일자	2003.12.30	담당부서	물재생계획과
마감일자	2004.01.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468호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12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 사용료 부과시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횟집·수산시장 등에서 사용된 후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는 해수와 건축물, 공사장 등에서 용출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지하수에 대하여도 배출량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함으로써 하수처리비용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자 관련 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하천수 또는 온천수 등을 사용할 때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을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하천수·온천수 또는 해수 등을 공공하수도로 배출시킬 때 신고를 하도록 함. 나. 사용하지 않고 배출되는 지하수는 사용료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를부과 대상으로 하되 건물의 지하에서 용출되는 지하수가 1일 2㎥ 미만일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사용하지 않고 배출되는 지하수 등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 업종을 정함. ㅇ지하철 및 각종공사장 지하수 : 업무용 ㅇ건축물 지하수 : 건축물 용도에 따라 업무용 또는 영업용 ㅇ업소용 해수 : 영업용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하수계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번지, 전화 : 3707-9935∼6, 팩스 : 3707-9949, E-mail : 8766 son@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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