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조회수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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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3.12.30 | 담당부서 | 물재생계획과 |
| 마감일자 | 2004.01.1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469호 |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12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서식을 보완·정비하고, 지하철역에서 용출되어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지하수에 대하여는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의 공익성과 재무상태를 감안하여 2006.12.31까지 한시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하수계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번지, 전화 : 3707-9935∼6, 팩스 : 3707-9949, E-mail : 8766 son@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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