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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37
공고일자	2004.01.10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04.01.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17호
서울특별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시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과세관청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지방세법 개정(2003.12.30)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2003.12.31)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함. 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와 납부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규정들을 정비함. 마. 도축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돼지의 시가의 가액을 구청장이 조사·결정하던 것을 시장이 직접 조사·결정하도록 함. 바. 매월 산출한 지역개발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이 소액인 점을 참작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월분의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 세제과, 전화 : 3707-8618, FAX : 731-6956, E-mail : ahoc24@seoul.go.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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